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04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04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044건
전체 검증 결정 · 3,044건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을 14백만원(청구주장 : 59,800,000), 양도가액을 62,400,000(청구주장 : 다툼없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전 53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58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가 아닌데도 단순히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사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4서54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당첨을 위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아파트당첨 후 매각하는 것이일반적인 관행이고 매각시 OO회사 장외거래가격이 매입가격의 30%를밑돌았던 것이 전문기관지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 매각손실액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경정)국심1994중48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경정)국심1994서 58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자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7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5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됨(경정)국심1994구52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 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가 미등기상태에서 협의수용된 경우 투기성은 없으며,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에 의해 양도차익계산함(취소)국심1994서45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에 의거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양도가 요건을 갖춘 기타자산(특정주식)의양도에 해당함(기각)국심1994서4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친족간의 거래로서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O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O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이 청구외 법인 자산총액의 50%(청구주장 : 47.4%)를 초과하고 청구외 법인 자산총액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여 기준시가 산정시 특수배율(1.00배)의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경정)국심1994전57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6,603,000원으로 보아 과세(청구주장 : 317,220,000원)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법인과의 거래이거나 취득 후 1년내 양도한 때는 실지거래가액 적용함(기각)국심1994구4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이나 확정신고기간내에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5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75백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장부지조성비용 등을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5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불비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5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5,000원)에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13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나대지(청구인 주장 : 田)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46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취득시기 착오로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경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5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이 가능한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99,807,000원인지 또는 15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