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부동산의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경정)조심2009서30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구02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인 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3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현금증여한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전1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기각)조심2010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시기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8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부친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중423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2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30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매매에 의해 양수한 토지가 증여에 해당하는 여부(기각)조심2010중31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대금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9서40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쟁점금액)을 남편 이○○○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40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2010중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결정은 정당함(기각)조심2010부1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시가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6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시가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6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취소)조심2009서26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입금된 시기를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1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0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으로 건물신축 후 제3자명의 등기 시 증여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2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으로 건물신축 후 제3자명의 등기시 증여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2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2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위자료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 중 일부를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0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라 융통한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162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우회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9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9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대금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9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자본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았다고 본 금액 중 일부가 대여후 회수한 금액이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051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당초 증여등기를 원인무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6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으로 자금출처입증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경정)조심2009서401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父)로부터 수표 4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구328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 상환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38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에 대한 특약이 포함된 2차 계약서가가 조사착수전에 이미 보관하던 계약서임(취소)조심2009부00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개시일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5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생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중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사전 증여임(기각)조심2008서38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 입금액을 단순 증여로 볼 수 없음(경정)조심2010서0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취소)조심2009서319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취소)조심2009서31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어 출금된 피상속인의 정산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잔금 미지급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경정)조심2009서41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