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의류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조심2009서35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및 취득한 유형자산을 가공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0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재제조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기각)조심2009전38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모법인의 국제사업부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함(경정)조심2008서21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6서30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입주자로부터 받지 못한 체납관리비 중 전용부분 관리비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4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외(경정)조심2008중0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 계상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41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1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건설업 전문공사)(경정)조심2009서39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장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5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 무역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21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상한 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32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2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5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객관리프로그램 매입의 공급가액이 사실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기물처리 공사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부322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8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31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물품(중고 H빔)을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2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및 매입원가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중34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24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3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원을 통해 지급된 물품대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행위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기각)조심2009중30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5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인건비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3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척제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19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0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비에 대해 손비처리 하지 않은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2009중29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 계상액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9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에게 용역대가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경비에 대한 추가 손금 인정 및 가지급금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한 당부(경정)조심2009구0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이 함께 누락되어 추가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7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지급수당 및 스카우트비용의 손금 추가인정 여부(경정)조심2009구25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8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구23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 등 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6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 사건 수임료 누락이 적출되자 인건비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2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매입비, 쟁점급여, 쟁점임차료를 사업연도 부외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7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