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6건
전체 검증 결정 · 2,036건
-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 이하 보유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취득가액을 법원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26,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중 건물의 취득가액(신축공사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0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하천)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을 적정하게 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경0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양도차익 결정 및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시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0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부동산의 취득시 전 소유자의 채무 30억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동 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8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 등에 의하여 신고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가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청구주장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청구주장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동 양도가액을 한도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부09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경락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경우에 취득가액을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기한내 소득세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9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9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는지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취득,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