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6건
전체 검증 결정 · 2,036건
- 단기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규정한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유효 여부 및 임야의 실지취득 가액을 00원, 실지양도가액을 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2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인 ○○증권주식회사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양도가약을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처분청이 과세한 가액을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이 74.12.31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4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2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무효규정인지 여부와 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부24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되고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3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1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필요경비인정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전23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33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1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3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과의 거래분으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중23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중23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1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중23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를 처분청이 자산제세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3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광22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2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과의 거래라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토지1, 2의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취득가액 00원, 양도가액 00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실지로 00원에 취득하여 00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2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1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로 양도가액은 환산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부14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중21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9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0구19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 단기양도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결정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0구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일은 77.1.1 양도일은 90.4.28 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당부(기각)국심1990구2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부의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공공용지로 편입된 경우 처분청이 이를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0구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확인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