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6건
전체 검증 결정 · 2,036건
-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광358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투기거래혐의가 있는 거래이고 관계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데 대하여 투기성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35,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산정시 납세자가 실제양도가액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 관청이 조사한 실지 양도가액에 의한다. 나.채권입찰액을 매각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안됨(기각)국심1994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07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경08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된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인근 부동산의 매매실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27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과 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다르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의하여 과세함(기각)국심1994서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방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취득가액 : 실사, 양도가액: 환산가액)하였다가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쌍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주택을 공사관계로 철거당하고 택지를 분양받았으나 자금사정상 주택신축할수 없어서 그 택지를 양도한 경우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계산함(취소)국심1994부32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이 40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3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전3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부동산 시세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여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 이내 단기간거래라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