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6건
전체 검증 결정 · 2,036건
-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2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미등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신고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한 것에 대한 고지처분(기각)국심2000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00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없이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계산(기각)국심1999서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 및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경0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 여부(경정)국심1999부24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의 판정(취소)국심1999서21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경정)국심1999부18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가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8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리 토지수용을 알고 취득 양도한 경우 실가 과세 가능(기각)국심1999구1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중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계산(기각)국심1999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가액 환산(기각)국심1999전1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중1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중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기각)국심1999경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기각)국심1999중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전03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계약서상 대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대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5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년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1996.1.1 시행되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여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2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5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5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5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인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구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유무(기각)국심1997서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서26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3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인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3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