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전자통신기기제조업체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기각)조심2009중2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액을 실물 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9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공사의 분쟁발생시 하도급공사 및 추가공사의 용역 공급시기(경정)조심2008중17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금지금)(기각)조심2008서3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자본적지출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요자산 양수, 동일업종 영위 및 주 거래처 일치할 경우 포괄적 양수에 해당여부(기각)조심2008구3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여부(경정)조심2009중159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점 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음(취소)조심 2008서32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공받은 용역을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3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구03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자가 매입한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계랑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0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 누락액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누락액에 포함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은 아님(경정)조심2009부0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납세자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확정자로부터의 수취한 유류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받는 자가 임의적으로 수정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전1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5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매입과 관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41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17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분양한 후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시기(기각)조심2009구0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분양한 후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시기(기각)조심 2009구0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분양한 후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시기(기각)조심2009구0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전40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을 감액하지 아니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을 감액하지 아니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18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5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계상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0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19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O을 판매하는 사이버몰 사업자의 사업장을 주소지로 직권등록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40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09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하여 수취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5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로 인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서28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치과기자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광3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부0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청구인이 직영한 것이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