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토지조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매입한 세척제 28,575,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확인서등에 의거 골재를 판매한 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2.2.3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서17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16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매매의 수탁자인 청구인이 위탁매입물품인 판촉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영세율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증축하고 면허를 대여한 건설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8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 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3경171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장건물을 직접 신축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광1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층 및 4층이 공부상은 주택이나 실질적으로는 음식점의 종업원 숙소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구1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시설공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중 992.9.8., 같은해 9.5. 같은해 0.9. 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18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한 건축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명의를 대여하여 교부된 것인지를 몰랐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공사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18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무허가 임대주택을 피상속인 소유로 보고 주택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7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신축공사를 하면서 실지공사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해 준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17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에 있어서 그 불공제세액의 계산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16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공급자로 기재된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16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인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공유물분할 등기한 후 그 중 인이 면세사업인 의료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그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 건물신축에 따른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이동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경1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1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냉동공장 및 창고가 면세재화의 공급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동 공장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전1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매입누락 사실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경08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0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구10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광06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부0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 골프장설치 공사중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기각)국심1993경0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5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3중315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된 바지락이 가공품인지 미가공품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설치공사중 토목공사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기각)국심1993중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설치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2) 9.2.3 이전 토목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와3) 시설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환급대상이 아닌 것을 환급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산물을 냉동한 후 판매하는 사업자가 냉동공장을 신축하는 도중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산물을 도매한 사실이 있을 때, 그 냉동공장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전010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0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3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