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자갈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경27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10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1차 수정신고를 다시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2차 수정신고에 의하여 1차 수정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 및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없는 세액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4구06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중1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09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09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사업시행대행 수수료가 과세사업(상가분양)에 관련된 것인지 또는 면세사업(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분양)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2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의 공제여부(경정)국심1994경1232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조성공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방법(경정)국심1994구093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0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사면의 보수 및 도수로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04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0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과 금융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부문으로 안분함에 있어서, 사용구분이 가능한면적을 기준하여 안분하는 방법과 총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하는 방법중 어느 방법이 합당한 방법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1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골프장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5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골프장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93.4.26) 이후 교부(93.6.30)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4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4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추계경정과 부가가치율에 의한 추계경정방법 중어느 것이 합리적인 추계방법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3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중058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씨앗의 판매가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전0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3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장건설을 위한 토공사, 옹벽공사, 진입로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전27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건설공사에 따른 토목공사(토지조성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7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골프장 코스조성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출이 실제 청구인이 수출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3부254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기각)국심1993전2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석유수입알선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한국지점장의 호텔숙박비 관련 매입세액을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5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3.4.30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6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첫째, 청구법인이 92. 이후에 공급받은 공사의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고,둘째, 청구법인이 환급받을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신축하고 면허를 대여한 건설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2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