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36건
전체 검증 결정 · 1,936건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4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 2005부10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경우 취득시기(기각)국심2004중1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 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22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2005부0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전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서07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국심2004중4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할부계약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경정)국심2004전41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4서3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아 그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4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전35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임시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를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전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조법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취소)국심2004중08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지 여부(경정)국심2004서33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서22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수용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일을 양도시기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4구2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이전이 상속에 따른 지분정리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04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22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가 중단된 골프회원권의 양도시기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 및 과세장애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증여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본 양도시기 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이 불분한 경우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3중3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의 계산(경정)국심2003서14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32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3부3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취소)국심2003중2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 산정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23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3구2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해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취득시기가 화해계약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의 결정(기각)국심2003중2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 2003부2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의 귀속연도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2003중01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 여부(취소)국심2003서09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09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2중3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기각)국심2002서3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기각)국심2002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기각)국심2002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구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