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8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84건
전체 검증 결정 · 1,584건
- 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중36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취소)국심 2005서33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국심2005서28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입주권 양도(취소)국심2005부33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05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시행중 타주택보유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2004서30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지층 면적을 주택 이외의 면적에 포함하여 주택 면적보다 주택 이외의 면적이 큰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 1세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전 양도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여부(취소)국심2005서34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계산(경정)국심2005서23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5중12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써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판정(기각)국심2005서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과세특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4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3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분양권으 양도가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을 추가한 세법개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중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기각)국심 2005서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기각)국심2005서2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 여부(기각)국심2005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국심2005서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에 따른 분양권을 소유한 조합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중12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28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5서0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판정(기각)국심 2005서2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5부14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2주택(취소)국심2005서15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여부(기각)국심2005전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취소)국심2005중05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에서 제외된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경과한 후 양도한 경우(기각)국심2005중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11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취소)국심2005서21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부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양도소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13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중1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1세대1주택 여부(취소)국심2004서35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취소)국심2005서11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