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8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84건
전체 검증 결정 · 1,584건
- 해외이주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국심2006중2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의 기재와 다르게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잔금수령일에 대한 사실판단(기각)국심2006중3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여부(기각)국심2006서3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질병의 요양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중 일부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0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전3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요건 불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1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당시 근저당설정채무의 양도가액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여부(기각)국심2006서2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주된 용도가 실제로는 주택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2주택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기각)국심2005중4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관하여 재건축주택 등의 주택수 포함여부(취소)국심2006중24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전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취소)국심2006중17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국 후 재입국하여 거주자상태로 양도하는 주택은 부득이한사유에 해당하지않음(기각)국심2006서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취소)국심2006서09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와 주택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당부(기각)국심2006서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1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의 보유기간 등(경정)국심2005서34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09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신청한데 대하여,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2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6서0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15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17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중15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남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가 귀국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중05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5서2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41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1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취소)국심2005서41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