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8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84건
전체 검증 결정 · 1,584건
-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 판정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취소)조심2010서26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취소)조심2010서23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정불화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이혼 상태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 당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전원의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10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기각)조심2010중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부부인 경우 사실상 이혼한 상태인 경우이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조심 2010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04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전원이 출국하기전에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중1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지층을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전체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함(기각)조심2010중1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 가족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의미(기각)조심2010서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잔존토지가 비과세 적용대상 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6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함께 거주하는 처제의 재산보유를 이유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9중32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아들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겸용주택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조심2010중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8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이혼 상태인 것으로 별도의 세대원으로 볼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08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으로 동일세대원을 구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1년 이상은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취소)조심2009서40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어머니와 별도 세대인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0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9중36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할 당시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조심2010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지만 실제 청구인과 함께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3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안에 있다 할지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가 별거함으로 인해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취소)조심 2010서02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지 취득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자연인인 거주자가 양도하였을 경우만 적용됨(기각)조심2010전0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조심2010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 창업을 위해 해외 이주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이 30세 이상이라 하여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임(기각)조심2010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야 적용되는 것임.(기각)조심2010부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다가구 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