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8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8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84건
전체 검증 결정 · 1,584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2014부0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2014서2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딸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43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2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4243 ·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2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 전체와 2층 일부가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4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아들이 별도 세대인지 여부조심 2014서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조심2013서4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조심2013서4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13중2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 지하층을 주택부수창고로 사용하여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46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구주택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4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당부조심2013중44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조심2013서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384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임조심2013중06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담부증여주택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및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2년 이내에 잔존주택의 부수토지 중 분할된 일부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 2013중3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각각 독립하여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2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구주택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09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상증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무주택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8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택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관련)조심2013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30세 미만인 청구인을 독립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전출하게 된 경우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해외이주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7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특례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조심2013중13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기간은 거주자 외에 배우자 또는 전 세대원의 거주기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2서5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조심 2013서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쟁점임야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일반주택은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9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 구청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 및 주택특성조사표상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에 근거하여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충족 여부조심2012서50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조심 2012서5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 2012부5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울타리내 2동의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연면적 비율로 각각의 부수토지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겸용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5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