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29. 취득한 서울특별시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6.20. 최OOO에게 양도하고 2010.5.20.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근무상 형편 등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하여 2012.7.31.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줄 것을 경정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 등 출국에 의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2.9.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과 해외근무를 위한 세대전원 출국에 따른 비과세 요건에 중복적으로 해당되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근무상 형편 등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세대를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OOO를 보유한 박OOO과 혼인하여 2주택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1년 10개월 보유하여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고, 해외근무를 위하여 출국하였으나 양도 당시 2주택으로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이 혼인에 따라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4.7.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2007.7.26.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이후인 2007.8.24.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08.7.1. 서울특별시 OOO를 보유한 박OOO과 결혼하여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쟁점주택 취득 후 1년 10개월만인 2009.6.20. 쟁점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고, 출국 당시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되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제2호 다목),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고 쟁점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1년 이상 해외근무를 위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 제2호 다목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특례】제5항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박OOO과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이 3년 이상 보유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것이나,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국외거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출국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중도금을 납입중에 있고 이를 취득하지 아니한 무주택 상태로서 당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