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청구인을 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3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전 31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외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166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9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여부(취소)국심1995서24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실지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및 그 해지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 645,000,000원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2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양도에 대한 실질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증자금액을 외국인 투자자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03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인 구주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것을 일부는 정상가액으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신주인수권은 무상으로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 1995경19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빌딩관리사무소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 관리비 수입금액이 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20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판매장려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 토지를 상속개시일전 2년이전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11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인 개인의 아파트 신축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다세대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976,580원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하도급용역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95서02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 ○○ 소유 점포의 임대사업자를 청구인 단독으로 한 정정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③∼⑨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싸롱을 운영하는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 479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5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원재료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6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급계약서상의 시공자와 실제시공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 판정(기각)국심1994서49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소유자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부5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국산차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과세처분전 조사내용을 통지하면서 과세사유를 잘못기재하여 통지한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서278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경인지역에 한해 「버스외부광고」독점 실시권을 가진 청구인(OO지사)이 광고주와 직접 체결하여 타지역(지방지사) 실시권자에게 용역을 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이 사실에 부합되는 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3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앞으로 명의개서된 ○○○ 명의의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母(○○○)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자신이 ○○○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환원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41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실지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0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5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도 없이 명의가 도용된 경우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0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가"법인의 양수대금을 10억원(청구인주장 : 1억원)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0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가법인"의 실질 양수대금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0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5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사용하던 국유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청구인이 법인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31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36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80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 당부(기각)국심1994부3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27,692,834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427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택의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34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후 제시된 증빙을 토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3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소유한 쟁점목욕탕을 ○○○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9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1.7.25 및 91.11.27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