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협의이혼에 대한 재산분할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중0043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실질사업자로서 임대수입금이 갑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4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갑법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1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업체가 청구법인의 강사들에게 지급한 원고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기각)국심2000서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수증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4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19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OO을 신축분양에 대한 실질귀속자의 판정(기각)국심2000중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변리사업무에 대한 소득금액의 귀속대상(기각)국심1999서28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 매각대금의 실질소득자(취소)국심1999부1OO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의 채무변제액 증여 타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6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운영자를 갑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부03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의 판단(기각)국심2000중12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2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Ⅰ,Ⅱ,Ⅲ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기각)국심2000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2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위탁관리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5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중19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1999부02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 여부(취소)국심1999광11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인지(기각)국심2000부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23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산과 쟁점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기각)국심2000서00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분양권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3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시공자가 건축주인지 법인인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0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공사의 실제시공자(기각)국심1999부2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소유권이전의 양도 여부(기각)국심1999중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신축분양 관련 명의대여 여부(기각)국심1999중18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기각)국심1999서1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기각)국심1999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와 증빙 등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O재산 양도시 양도자가 등기부상 명의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구1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여부(취소)국심1999서16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여부(경정)국심1999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권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을 가리는 사례임(취소)국심1999서21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을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9중18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신축공사의 실지 시공여부(경정)국심1999광1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070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수의 연구용역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광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법인이 취득.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실질소유자 구분(취소)국심1999구10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11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이나 수익등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 구분(기각)국심1999중1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 실질귀속자 여부(기각)국심1999경1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실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07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