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2005전0628 · 2006.05.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 누락 여부(기각)
  국심2006구0209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5중3498 · 2006.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003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전4407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업종의 판단 여부(기각)
  국심2006서0057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전4017 · 2006.04.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5중4411 · 2006.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6중0270 · 2006.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전3672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금거래의 가공거래 여부(기각)
  국심2005중4335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금액의 실지 귀속(기각)
  국심2005서3647 · 2006.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대표자 여부(기각)
  국심2005서3925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4전4485 · 2006.03.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단 대리 및 대표권자가 아닌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적부(취소)
  국심2005중1270 · 2006.03.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서상 가액을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189 · 2006.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425 · 2006.0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188 · 2006.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104 · 2006.02.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적으로 운영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412 · 2006.0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전체를 시공한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중3886 · 2006.02.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서3969 · 2006.02.1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098 · 2006.0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099 · 2006.0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매출누락액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100 · 2006.0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권리금의 실지 귀속자 여부(기각)
  국심2005전4416 · 2006.0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196 · 2006.02.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648 · 2006.0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이사(기각)
  국심2005부3325 · 2006.0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상 직영주유소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4059 · 2006.0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중2388 · 2006.01.2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 실제 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5서3074 · 2006.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210 · 2006.01.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실제로 양도한 이후의 실제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5서4062 · 2006.0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 금융대부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600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거래가 (O)OOOO의 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857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056 · 2005.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488 · 2005.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익명조합원이 연대납세의무자 대상이 되는 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 2005서3737 · 2005.12.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귀속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3572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632 · 2005.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별도사업자인지 수탁판매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136 · 2005.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부2505 · 2005.12.1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149 · 2005.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906 · 2005.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631 · 2005.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을 공급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236 · 2005.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 해당여부(취소)
  국심2005서2845 · 2005.11.1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345 · 2005.11.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2528 · 2005.11.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