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6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 매출누락액을 입금분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전28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흥주점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01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불복청구하고, 불복청구 후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 2008부1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채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배우자에게 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한 연체이자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1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5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 소유자의 체납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경정)국심2007서1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겸용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31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다른 이자율스왑거래 손실 차감여부(기각)국심2007서0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언제인지(취소)조심2008서31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사를 도급받아 실지시공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51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여부 및 부동산에 담보된 보증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국심2007중34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중국자회사인 중국법인이 제3국에 수출한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인지 여부(기각)국심 2006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를 수취한 기간에 실질적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위장 사업자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56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를 모(母)가 수취하였으므로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55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행위의 실제 행위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3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26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직접 받은 외국 국적의 법인 등이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한·0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의거 실제 유류매입 거래를 인정함(취소)조심2008전25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용도변경조건으로 매매한 토지의 매매금액이 146,065백만원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6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쟁점토지 양수자인 ○○이 ○○화물터미널 관리회사인 ○○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화물터미널이전비용 11,00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매매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과 ○○이 2005.3.22.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에서 7,000백만원을 감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일을 2004.12.31.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2004사업연도 매매금액에서 감액한 7,000백만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6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7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1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7서34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컴퓨터주변기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로 신고한 금액중 일부를 변제하였다하여 경정을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사채이자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사채이자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사채이자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사채이자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알선만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사채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과세에 대해 수익적 소유자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14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룸싸롱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 적출에 대한 부가세 처분에 대해 명의대여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4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0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