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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와 고양시는 연접지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32회신일 2014.06.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로구와 고양시는 연접지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20

두 지역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한다.

서울시 종로구와 경기도 고양시가 연접한 시·군·구인지 물었다. 두 지역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한다. 연접지역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뜻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서울시 종로구와 경기도 고양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같은 령 제168조의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같은 령 제67조에서 규정한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서울시 종로구와 경기도 고양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시 종로구와 경기도 고양시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같은 령 제168조의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같은 령 제67조의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합니다.

서울시 종로구와 경기도 고양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32 (2014.06.20 회신), "종로구와 고양시는 연접지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53)
원 제목
서울시 종로구와 경기도 고양시가 연접지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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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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