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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7.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매매현황과 거래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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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제외 후 매출 감소 시 유예되나?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17.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 매출액이 감소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성 기준 위반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적인 유예기간도 최초 1회만 적용한다. 최초 유예는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이며 재초과 시 잔존기간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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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사업 중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는가?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7.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주된 사업의 분류기준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해당 질의에서는 골프장운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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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관의 분산 이전 때 과세이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이전공공기관이 다른 이전공공기관을 통합한 후, 정부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일부 부서가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이전과 관련된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포함하여 과세이연금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이전공공기관을 통합한 기관이 부서별로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 과세이연금액 계산을 물었다. B부서 이전 관련 본사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포함해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한다. 정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A부서 등과 B부서가 서로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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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고박·줄잡이는 감면대상 물류산업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 물류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열거된 것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고박 작업과 줄잡이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인지 물었다. 감면 대상 물류산업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을 말한다.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예선업·도선업·파렛트임대업 등이 열거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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