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2.29. 개정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등록확인서 제출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요건인지 물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는 등록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회신은 2023년 12월 15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되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과 육가공제조업을 함께 영위할 때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사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그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조업 법인의 농업회사법인 변경 가능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규모 축산업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와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축산업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요건을 갖춰 기한까지 공급받은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자가 별표의 사육규모 이하로 경영하고 특례규정상 해당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료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5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조제1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