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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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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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근속장려금은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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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고 기장대상인가? 소득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겸영하는 복지용구 제공사업의 과세와 기장의무 판정 방법을 물었다.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그 수입금액은 기장의무 판정 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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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겸영하는 복지용구 제공사업의 소득세와 기장의무를 물었다.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 기장한다. 기장의무 판정 시 해당 사업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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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가 요양보호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기관 설치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사업을 위해 자격보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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