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기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유사매매사례가액 변경 시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신고 후 증여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시가 확인이 어렵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시가 확인의 어려움과 주의의무 이행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물납재산 수납일 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물납재산의 수납일 전에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납일 전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납부기한 연장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상속 후 확정된 보증채무는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확정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이행통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이행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서 뺄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