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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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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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채납용 토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훼손지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의무를 위한 토지 교환이 양도인지 물었다. 행위허가 방식의 해당 토지 교환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특별조치법에 따라 훼손지를 정비하면서 토지 소유자끼리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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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자본적지출인가? 양도소득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에 따라 부담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본다.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담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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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해양부에 판 토지는 비사업용 판정이 달라지나? 양도소득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양도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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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허가가 불허된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대지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사용제한 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지분 취득 후 분할받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련 법에 따라 불허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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