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재원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산업자원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해당 대책에 사용할 재원을 출연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에 출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2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부담금으로 연불조건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금액을 물었다. 연불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하면 교부받은 금액 상당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열공급사업 법인이 부담금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1항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된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가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9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8항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을 공단의 회계 일부로 보는지 물었다.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대한 회계는 에너지관리공단의 회계 일부로 본다. 이에 따라 원문에 열거된 법인세법과 하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8조 (정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1조 (임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