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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영외 BTL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관 해당 여부는 국방부에 확인하고 신고할 때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군부대 영외 비티엘 아파트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면 해당 석유류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외 비티엘 아파트가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인지는 국방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석유수입부과금을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출 후 부과금을 환급받아도 반출 당시 차감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정부비축용 석유를 부과금 차감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석유판매부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등록의 취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석유사업기금 관리·운용 과정의 원유 수입·소비대차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자기 명의로 원유 등을 수입·소비대차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석유사업기금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의2조제1항 (공제조합의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브레이크액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브레이크액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브레이크액은 석유사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석유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석유판매업자가 고시된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제재가 있는지 물었다. 최고 판매가격 이하의 가격인하 판매행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제재 또는 벌칙 규정이 없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동력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 (석유비축계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