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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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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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모집인이 대납한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보험업법2017.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대납한 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납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그 대납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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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설계사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소득세보험업법2017.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보험설계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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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납할인 보험료는 납입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보험업법2006.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 가입 때 선납할인을 받은 경우 납입보험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으로 한다. 선납할인액은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 기간미경과 선납액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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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 모집 관련 제재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보험업법2000.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모집 과정의 법 위반으로 부과된 제재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제재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료 할인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해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상호협정에 따라 부과된 제재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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