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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의 보험상품 판매 자격시험 관리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고유사업목적·실비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생명보험협회가 회원사 소속 설계사와 직원의 시험을 관리하고 실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이다.

• 보험업법 제175조 (보험협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보험회사 동의를 얻었거나 보험회사가 7일간 착수하지 않아 선임한 경우에도 면제대상이 아니다. 보험감독규정에 따른 선임 상황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판단 대상이다.

• 금융위원회 고시 제9-16조 (자동 해소 실패)
•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0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검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업자가 아니며 감정·검량 등의 검사용역을 제공한다.

• 보험업법 제187조 (손해사정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보험계리인이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보험계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2.01.01.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보험계리인이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보험업법 제20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0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 체결 중개가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중개인이 제공한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 보험업법 제150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