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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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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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신탁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신탁법2013.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해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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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신탁으로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신탁법2006.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을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신탁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주식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5%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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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법에 따르지 않은 신탁도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신탁법1990.11.0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신탁에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보지 않아 해당 상속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2에 대해서는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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