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기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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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 중 압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나? 국세기본행정소송법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중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만 공매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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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과세기간의 세 차례 조사는 중복조사인가? 국세기본행정소송법2005.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세무조사가 3회 실시되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등을 묻는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3회의 세무조사도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금 충당과 불복 판단도 각각 제시된다. 환급금 충당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심판청구는 각각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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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과세기간의 세 차례 조사는 중복조사인가? 국세기본행정소송법2005.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세 차례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인지 등을 묻는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 차례 조사도 중복조사가 아니며, 동의 시 환급금 충당이 가능하다. 심판청구는 각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법원은 불복 사유에 적지 않은 내용도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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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소송 중에도 공매처분이 진행되는가? 국세기본행정소송법2001.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이 진행 중일 때 공매처분도 계속 진행되는지 물었다. 소송 계속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지만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으면 최종 결과까지 정지된다. 공매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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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척기간 후에도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나? 국세기본행정소송법2001.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심판결정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결정문 내용대로 경정결정할 수 있다. 위법한 처분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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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법·부당한 세법상 처분에는 어떻게 불복하나? 국세기본행정소송법1993.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법·부당한 세법상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의 부재로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만을 기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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