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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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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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학진흥기금 귀속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청산 후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이 증여재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잔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8.10.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귀속된 재산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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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에 관한 증여세 특례가 환원받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으면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부과한다.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처분계획서상 대상자에게 2003.12.31까지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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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법인 잔여재산 환원 시 누가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며 잔여재산을 환원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립학교법상 해당 학교법인이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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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세금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와 사후관리 및 사립학교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재산에는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은 손금산입된다. 출연받은 재산은 사후관리요건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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