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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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0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6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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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7.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7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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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을 적용한다. 등급이 다른 여러 필지라면 세무서장이 증빙을 조사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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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의제액보다 큰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의제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그 기준시가보다 작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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