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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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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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 양도한 지정지역 부동산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한 및 협의 양도 절차를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정지구 고시일 전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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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진행 중인 토지를 협의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협의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고 같은 날까지 양도한 토지는 일정 예외 외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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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양도한 지정지역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시점과 양도기한 및 협의양도 절차를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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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지정지역 부동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한과 양도기한을 충족하고 법정 절차를 거친 협의양도라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지구 고시일 등이 취득기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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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일과 감면 서류는?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계획 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 감면율 및 신청 대체서류를 물었다. 계획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며 고시 전 협의양도에도 취득 시기에 따라 30% 또는 50%를 감면한다. 보상금지급 명세서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대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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