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일과 감면 서류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계획 고시 전에 지구 내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한 경우다. 감면대상 토지의 취득일과 보상금 지급일도 감면율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동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주거환경개선 계획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일이 됨

1.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동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주거환경개선 계획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주거환경개선계회 고시일”이 됨.

2. 또한, 동 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며 이 경우 감면되는 세액은 양도소득세의 30%가 되는 것이나 감면대상 토지의 취득일이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5년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 다의 경우 해당 “보상금지급 명세서”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세액감면신청서”에 갈음할 수 없는 것이나 보상금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인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질의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 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과 감면율, 보상금지급 명세서가 세액감면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되면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므로 감면 적용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주거환경개선계회 고시일”이 된다.

2. 계획 고시 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한 경우에도 감면되며, 감면율은 30%이다. 취득일이 보상금 지급일부터 5년 이전이면 50%를 감면한다.

3. “보상금지급 명세서”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대신할 수 없다. 보상금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인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의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3 (<time datetime="1995-08-10">1995.08.10</time> 회신),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일과 감면 서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