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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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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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투자유가증권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을 장부가액보다 높게 승계한 합병평가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합병평가차익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합병평가차익에 법인세법 제17조제3호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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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합병평가차익과 영업권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합병평가차익의 계산과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인정 범위를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까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영업권은 승계 자산을 평가하고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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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합병차익이 없는데도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평가해 승계했지만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승계했더라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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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과 합병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에 평가차손익 관련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이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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