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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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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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과 필요경비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대응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제할 비용은 지급금액에 대응하며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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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법인에 영업권 양도대가를 줄 때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영업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과 필요경비 산정을 물었다.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영업권 양도대가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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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외 본점이 지급한 급료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업원이 국외 본점에서 받은 급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지점이 급료를 필요경비나 손금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국내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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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업양수도 때 넘긴 퇴직금은 경비로 인정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시 지급의무만 넘긴 퇴직금의 경비 산입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미지급 퇴직금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시기는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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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공사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건설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 이자상당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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