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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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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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장 후추와 그라인더는 각각 과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분 포장한 후추와 분쇄용 그라인더를 함께 판매할 때 과면세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후추는 면세하고 그라인더는 과세한다. 미가공식료품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포함하며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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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04.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가공·첨가·가열 없이 단순 혼합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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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장한 미가공식료품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차가공하거나 포장한 농산물 등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세되며, 일부를 제외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제공되며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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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쇄·냉동한 마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0.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분쇄하고 냉동해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제되지만,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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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포장한 고춧가루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춧가루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품은 면제되며, 포장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기준이 아니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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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산물의 가공과 포장이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의 가공 정도와 포장이 미가공식료품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일차가공은 포함되지만 열로 성질이 변하는 가공은 제외된다. 단순가공 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실제 가공 정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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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가공식료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 가공품은 포함되나 열로 성질이 변한 것은 제외된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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