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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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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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인력중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인력 관련 용역이 직업소개업으로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용 관련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제되지만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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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병인 소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인 간병인을 환자에게 소개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 관련 알선은 면세되지만 자기 책임 아래 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어느 사업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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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소개업과 인력공급업의 과세는 어떻게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소개업 또는 인력공급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용알선 서비스는 면세되지만 임시 수요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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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 간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자 간병이나 병원 등에 인력을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면제되지만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물적시설·고용 여부와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업 형태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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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력 알선과 인력공급은 부가세가 어떻게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 관련 서비스가 직업소개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와 그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력고용 알선은 면세이나 노동력을 확보해 타 사업체에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해당 업종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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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업소개와 인력공급은 과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소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 알선인 직업소개소 용역은 면세지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어느 사업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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