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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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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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할 때 매입세액 공제요건 등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정보 또는 별도 구분된 전표를 보관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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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카드전표의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표에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시한 경우를 뜻하며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정보의 공급가액·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당시 구분 전표를 받아 보관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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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전표의 세액 별도 구분이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경우와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뜻하며, 일정한 보관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전송정보에 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시 받은 세액 구분 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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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RP의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 보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그 거래정보를 이용한 공제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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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불카드 매출전표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가 신용카드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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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불카드 매출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업자가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질의1에 관해서는 총리령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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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불카드 영수증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발행한 직불카드 영수증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해당 영수증을 발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영수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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