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여러 해 조부에게 증여받으면 할증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상속증여세 - 1997.04.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로부터 1995년·1996년·1997년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 할증과세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 5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한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증여분은 20%, 1997년 이후 증여분은 30% 상당액을 비율별로 가산한다.
52
친정부모는 증여세상 직계존속인가? 친정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친정부모가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친정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이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이미 공제받은 미성년자는 다시 증여공제되나?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과세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전 5년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증여가액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증여재
상속증여세 - 1994.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과거 증여에서 공제를 받았을 때 새 증여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서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새 증여가액에는 다시 적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4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증여
상속증여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납부한다. 공제액은 3,000만원이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이다.
55
상속세법상 직계존비속은 누구인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이 범위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 타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직계존속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수증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
상속증여세 - 1993.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토지를 자녀 3명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산출방법을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각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수증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1,50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1990.05.16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5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와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1990.05.16 증여분에는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는 개정 전 구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58
상속재산 미신고 분할 시 납부지분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내용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순위와 재산분할 미신고 시 연대납부 지분 및 결정통지 방법을 물었다. 분할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이면 일정한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고 효력은 모두에게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부모에게 무상으로 받은 주택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납세의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
직계존속에게 이전된 주택도 3대 이상 대물림인가?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인바 직계존비속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이 3대 이상 대물림 주택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3대 이상 대물림 주택은 3대 이상 대를 이어 상속받은 주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낸 증여세를 환급받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후일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행된 증여의 효력은 적법한 것으로서 납부한 증여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증여세가 환급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나중에 해제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자금 증여는 이미 이행되어 그 효력이 적법하다는 점이 근거이다.
62
계모는 상속세법상 직계존속인가? 상속세법상 직계존비속 여부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인바, 계모(繼母)는 직계존속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가 상속세법상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63
출양한 아들의 아들도 직계비속인가? 본인의 아들이 출양(出養)하여 아들을 낳은 경우 본인과 그 출양한 아들의 아들과는 직계존비속임
상속증여세 - 198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아들이 출양하여 낳은 아들이 친족공제상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본인과 출양한 아들의 아들은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상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한다.
64
이혼한 생모와 자녀도 직계존비속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85.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재산 양도 시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혼한 생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