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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퇴직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법인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수정신고로 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확정 사업연도에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상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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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수출품 하자 배상하는 수출손해배상금은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하자로 발생한 수출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실제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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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세와 대외부채는 누구의 채무인가?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4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라는 것은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를 말하며, 이 경우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말함.
법인세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상 재평가세와 대외부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와 대외부채를 말한다.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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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대행 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수수료율의 적정여부는 불분명하나, 수금대행용역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대행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금대행용역 수수료율의 적정 여부와 각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의 손익은 대행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수료율의 적정 여부는 원문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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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제품의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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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불량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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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손실보상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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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불량제품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59
약정상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으면 익금인지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해당한다. 다만 매출채권과 대금지급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안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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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소멸한 지급의무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금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법인의 지급의무가 소멸한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의무가 소멸한 금액에 관한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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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세와 대외부채는 무엇을 뜻하나?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4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라는 것은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를 말하며, 이 경우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말함.
법인세 - 198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재평가에서 재평가세와 대외부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와 대외부채를 뜻한다.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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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을 적게 지급해도 비용인가?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 장려금 지급 시 당초 약정의 불이행등의 사유로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도 동 지급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약정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지급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당초 약정의 불이행 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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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품 하자수리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수출한 제품의 하자수리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제품의 하자수리비를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하자수리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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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가?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상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어느 사업연도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손금 귀속시기를 정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규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됐다면 미지급 상여금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