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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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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의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수증자가 자경농민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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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를 신청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5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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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세 면제신청을 안 하면 면제되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 증여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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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자와 수증자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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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1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요건은?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일정 면적 농지의 증여세 면제 요건을 묻는다. 해당 농지의 증여세는 면제될 수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세액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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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농지를 자경농민 동생이 받으면 면제되나? 형 명의의 농지 및 초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1988.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 명의의 농지와 초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격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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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자가 자경농민인 친족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해당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첨부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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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산 비율대로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가 생기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이때에 출자하는 자산의 비율에 따라 법인의 주식을 인수
조세특례 - 1987.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산 비율에 따라 법인 주식을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조업 거주자의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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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등기하면 면제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버지 소유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 면제 규정은 1987.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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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 양도 증여세도 감면받을 수 있나?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문제는 조세감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가 조세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 범위에 증여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일부 질의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소관이 아닌 사항은 관계 기관에 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