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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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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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국민주택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재료에 부수된 설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재료 공급에 부수된 설치·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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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규정된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면 면제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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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주택 하도급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4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증빙을 주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추가설비는 과세되지만 승인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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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설비용역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설비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 소방설비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방설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면세 범위는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자와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자의 주택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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