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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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한 뒤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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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 자산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기한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감면 한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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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자산 대금을 잠시 써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한 경우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월 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외 자산을 양도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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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주가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 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상환 요건을 갖추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12.31 이전 취득하고 1999.12.31 이전 양도하며 각 3월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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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에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누가 감면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감면 대상인 주주 등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과 법인 요건을 갖춘 경우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주주 등은 해당 법인의 거주자인 주주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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