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에 해당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해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계산할 때 본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제외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을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에 정해진 자의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결손법인은 결손금을 한도로 계산하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6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인지 판단할 때 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미공제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산한다.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증여 전 익금을 초과한 금액이다.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했을 때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준용해 계산한 이익에 해당자의 주식비율을 곱하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 과세된다. 1년 이내 동일한 행위가 있으면 행위별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6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5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10조제2항제8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주의 이익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증여이익은 채무면제이익에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로 주주 등에게 나누어진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결손금을 한도로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면제 이익에 해당자의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본인 증여분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채무면제 이익의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