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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 경정·환급·충당이 가능한지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고 환급이나 충당도 할 수 없다. 해당 판결은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판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소득 신고로 바꾸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장신고를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결론이다.

추가 자진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가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종합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19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한 회답이다.

압류 당시 체납액을 완납한 뒤 새로 발생한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부과권이 만료된 1986년 이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쟁송의 결정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처분 외에는 제척기간 후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한다.

확정신고 전에 발생한 수입금액 누락을 수정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 작성 전의 원시적 수입금액 누락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정신고는 법정기한 내 제출한 신고서 작성 당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에 한정된다.

198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 물었다. 질의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질의자의 의견이 타당한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자의 의견은 타당하다. 회답에는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나 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간예납신고세액을 빠뜨려 초과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에게 국세를 부과할 때 관할 세무서를 묻는다. 소득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A세무서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관할 판단에 관한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