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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을 영업장에 쓰면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대체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영업장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자산으로 대체 계상한다. 대체 계상한 구축물 등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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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을 무료로 주면 수입에 산입하나?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당해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피의류 판매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이나 타인에게 무상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 당시 가액 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을 무상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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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헐어 다세대를 팔면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주택판매에 따른 소득세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매되지 아니하여 보유한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1세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관계와 주택수 판정을 물었다. 판매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미판매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거주용 한 채의 비과세 요건 계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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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용 토지 수용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회수,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소득세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에 사용하려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이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사업 목적 취득 여부와 매매 규모·거래회수·반복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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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신설도로 비용은 재고자산 취득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도로의 시설비 및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함
소득세 - 199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분양업자가 토지 이용을 위해 만든 도로의 시설비와 토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시설비와 도로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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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을 자가소비하면 수입에 넣어야 하나?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에 관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소득22601-1831 회신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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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현물출자 소득은 종합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동 사업체에서 기히 신축하여 장기간 임대하던 주택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재고자산인 주택의 신축판매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1987.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임대하던 주택을 현물출자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재고자산인 주택의 신축판매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체가 이미 신축하여 장기간 임대하던 주택을 현물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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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도 매가환원법으로 재고를 평가할 수 있는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하게 신고한 매가환원법으로 재고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평가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8.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매가환원법으로 재고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신고한 매가환원법에 따른 도매업자의 재고재산 평가는 적법하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