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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자산의 당초취득
양도소득세 - 198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한 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으면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이다. 자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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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도 자산 양도에 해당하나? 소유권의 변동 없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변동 없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만 설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가등기만 설정한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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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등기를 원상회복하면 양도로 보나? 등기신청 또는 등기공무원의 등기착오로 당초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신청 또는 등기공무원의 착오를 바로잡아 당초 상태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묻는다. 진정한 등기착오의 원상회복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착오 환원인지 사후약정에 따른 매매 환원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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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아닌 건물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주택이외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이외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이외의 건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현행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가 없으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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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의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156
사도를 양도하거나 무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사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도를 양도하거나 무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도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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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의 양도 의미와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수령일이 양도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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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양도라 함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인 가옥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 여부는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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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도별 자산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82년 이전 계약분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임
양도소득세 - 198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이전과 1983년 이후 계약분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1982년 이전분은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의 영수일, 1983년 이후분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영수일이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등기원인일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